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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기자 sy104@m-ecoonomynews.com
등록 2023.01.02 13:59:06

<승진>

△부사장 조성훈

△영업총괄이사 권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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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본 편」 금리 없는 나라에서 있는 나라로

경기 부양과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육책 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자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래 일본은 7년째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기준금리를 운영한다. 현재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 기준 금리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둘 다 0%이거나 마이너스이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 일본보다 3.6%포인트 높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서울 강남 부동산 규제지역은 담보 인상비율 LTB가 50%여서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L까지 감안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을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러고도 현재 금리가 연 4%~7%다. 반면 일본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집값의 100%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30년짜리 대출을 연 0.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똑같이 5억 원을 빌렸을 때 한국인이 월 185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월 20만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은 종종 일본 사회를 금리가 없는 세계라고 표현한다. 그
기획취재
좋은 말이 성공을 만든다

지는 게 뻔해, 감동이 없었거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정쟁(政爭)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고 쓴 현수막 을 내걸었다. 야당은 환영하면서도 ‘윤석열 검찰 독재 오만과 독선, 폭주를 멈춰라’고 쓴 현수막을 팩트라며 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을 바꾸든 그대로 걸든 국민이 감동할 만한 메시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다음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정치의 구호를 떼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메시지(표현)을 만들어 걸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 정치인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감동적인 표현을 만드는 간단한 요령 다섯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필자 주; 이 글은 일본 아마존 60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10초 안에 결과를 얻는 전달의 기술-사사키 케이이치 저, 한국경제신문, 2014 년』 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임) 맥도널드 햄버거의 조리법처럼 감동적인 문장을 만든다 그렇다. 감동이란 놈은 쉽게 잡을 수 없다. 성공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 노래, 그리고 책이 갑자기 뜨듯이 감동적인 표현 또한 어느 게 사람의 마을을 움직일 수 있을
포토뉴스
국회서 만나는 '시계왕국 조선'..."하늘을 살펴 나라를 다스리다"

조선시대 천문학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다양한 시계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메인 로비(2층)에서 열리는 '시계왕국, 조선' 특별전은 선조들의 창의와 융합을 엿볼 수 있는 '왕실의 시계'와 '사람들의 시계' 2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치
지방인구 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대안을 모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인구소멸시대, 관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과 성장기반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 위원장,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이인선·김형동·김예지 의원,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고봉길 한국관광공사 기조실장,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등 학회·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장은 “대·내외 소통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거버너스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을 브랜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2년간 8명 사망한 DL이앤씨, 전문 CSO 두지 않고 하청 탓 일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인데,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주요 건설사들은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해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삼성물산의 경우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웅래
정치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중 '자질 의심' 22명 명단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자질 의심의원으로 분류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해 자질을 검증했다"고 밝히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5%)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의정활동 도덕성 하위 국회의원은 총 22명으로 그중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건을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준 4건 이상을 부합한 민주당 박정·서영석·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허은아·권영세 의원이, 기준 3건
정치
김두관 "정치개혁 의총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김두관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그렇게 철석같이 국민께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며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을 두 번째 배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병립형으

■ COVERSTORY

사회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등 위생불량 41곳 적발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식당 등 4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양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UPDATE: 2023년 12월 04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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