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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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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시의원,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경기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조리읍, 광탄읍, 운정1동)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파주시 윤희정 의원<파주시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시민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통해 문화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주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파주시 생활문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윤희정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파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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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