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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청년위 “정부, 민생논의 않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여한 청년, 대학생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이익은 내팽개치고 막말과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민생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민생을 내팽개친 검찰 정권은 이미 주인을 물고 재미를 본 경험에 중독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대표가 유죄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물가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횡재세 부과를 통한 불평등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정부의) 국민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치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보내고 공직 비리 범죄자인 유동규의 증거 없는 소설을 바탕으로 온갖 가짜 뉴스를 언론에 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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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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