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장관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만나 북핵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적 자금 흐름 차단·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IRA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발효된 법안으로 기후변화·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증대가 중점 사안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작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고 1주일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IRA) 규정 수정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 IR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당시 방미단은 기자들에게 “현대자동차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천문학적인 105억 달러(약 14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와 한국 국민들은 뒤통수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