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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③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 노동개혁,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에 방점
- 尹 “교육은 ‘복지’와 ‘성장’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 복지부 “연금 소진 앞당겨질 것...10월까지 개혁안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매거진에서는 이날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분야를 살펴봤다. ※ M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노동개혁,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에 방점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부터 교육 제도에 대한 철학,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등 이른바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다. 먼저 30대 주부 안미정 씨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 본인들만 절박하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은 제때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고 건설사들은 작업을 중단해야 해서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고 들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생겨 시끄러울 때마다 대충 타협하려는 정부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에 원만하게 잘 해결하면서 기대를 가져보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하루빨리 이번 정부에서 뿌리 내려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안 씨의 질문이 끝나자 서울교통공사 송시영 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이 곧바로 질의에 나섰다. 그는 “최근 여러 강성노조의 시위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인식이 많아졌다”면서도 “근로자를 위해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이나 목소리가 거대노조의 요구만 듣지 말고 진정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 사업장마다 다른 특색을 이해하고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소외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직접 마이크를 잡고 답변에 나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에서 공정성 ▲노동자의 안전성 ▲노사관계 안정성 등 4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차원에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조가 대기업 대형 노조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대기업 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풀어나가고,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연성, 공정성, 안전, 그리고 안정성 등 4가지가 우리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나가야 될 방향”이라며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노동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또 노사 간에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정치 세력 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1960~1970년대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尹 “교육은 ‘복지’와 ‘성장’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이정희 씨는 학부모 교육기부 수업에서 시를 창작하는 수업을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이 표현력이 뛰어나고 주제도 다양하고 심지어 내용도 굉장히 심오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 시켜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초등학생들은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학원을 다닌다”고 한탄했다.

 

이어 “학부모는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공교육의 핵심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교육 격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교육 제도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는 현 정부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방침이 있는지, 교육 개혁의 청사진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선거 때 어느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니까 ‘교육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전문가나 국민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보니 그만큼 교육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 제도를 ‘복지’와 ‘성장’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되고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경쟁력 있는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간이나 기업에서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가 요령 있게 지원하는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 규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대학에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인문, 자연과학 등이 발전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연금 소진 앞당겨질 것...10월까지 개혁안 만들 것”

 

마지막 주제인 ‘연금 개혁’ 파트에서는 과연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청년층의 근본적인 고민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다는 30대 청년은 “청년들은 연금 고갈, 연금 파산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래에 연금을 정말 수령할 수 있을지 노후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납부하지 않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주위 사람들도 있다”며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연금 개혁을 정말 책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며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 개혁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도 아주 신중하게 공론화를 거쳐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금 개혁이야말로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그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약간의 합리화 조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 앞으로 수 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이러한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소진된다”며 “당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어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매달 받는 급여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돼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올해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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