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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본, 마스크 전면 해지·7일 격리 전면 해제 논의 시작

“병상 가동률 11.5%로 여력 충분한 상황”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논의 시작 배경으로 중대본은 낮아진 병상 가동률을 언급했다.

 

조 1차장은 “일 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1000개 병상은 하루 확진자 4만 명대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4일 발표한 전날 확진자 수는 1만1246명이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에 대한) 조정 후 첫 새 학기가 시작됐다"면서 "오는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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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