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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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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오늘 나뉘어진 고견을 참고해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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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동맹국,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제재 논의
영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대응 회의는 영국이 주관했으며,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무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정상회의 이후 이란이 국제 해상 수송로를 사실상 점령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는 걸프만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군 구축 노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쿠퍼 장관은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을 통한 압력 강화와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통해 좌초된 선박들의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는 걸프 국가들의 무역로, 아시아로의 에너지 수출, 아프리카 농업용 비료 공급 등 세계 번영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