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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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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오늘 나뉘어진 고견을 참고해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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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테러에 준하는 범행"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며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범행"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에서 피고인 원모(67)씨에게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한강 하부 터널을 지나던 열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려 점화했다”며 “160명의 무고한 시민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했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킨 만큼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연성 자재 덕분에 화재 확산은 막혔지만 객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차량 손상 등으로 재산 피해 규모는 3억 원 이상에 달했다.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