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2.8℃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메뉴

경인뉴스


김동연 “법치 내세운 독재인가” 검찰 6만3천개 문서 가져가

무리한 압수수색, 검찰 상식과 거리가 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글을 통해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면서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 기간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천8백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도지사실을 비롯한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