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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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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 2차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일 오전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1차 출석때처럼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날(17일) 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었는지’, ‘백현동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에는 검찰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모이며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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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전한길씨 구속영장 신청...‘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