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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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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사과 한번 더 받는게 어떤 의미있나···회담서 독도 언급 없었다”

위안부 합의 언급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 전부 공개는 부적절”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회담 직후 일본 도쿄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총리 포함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사과를 한 번 더 받는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면 다음에 셔틀외교를 할 때 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윤 대통령이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평가해달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파악을 해봤는데 논의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공식 발표 위주로 판단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서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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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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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