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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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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 조성해야

-경기도, 반려동물시설 특별 단속..양평 반려견 사건 재발방지
-반려견 ‘생명체’로서 보호.존중하는 제도와 정책 필요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특사경 110명을 투입해 경매장과 번식장 등 동물학대 우려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경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천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는데, 구속된 60대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이 참혹한 사건과 관련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가 600만을 넘어 열 집 중 세 집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동물복지과’와‘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동물복지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감도 <경기도 제공>

또 “4월에는 여주에 반려동물 입양·교육 복합문화공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개장하는데 유기견의 보호와 입양을 관리하는 한편 반려인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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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