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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황근 농림부 장관,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에 거부권 제안할 것”

정 장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 안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드리며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다.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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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탈퇴도 배제못해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7일 오후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계는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극우 성향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지난 3월 무노조 업체를 방문하고서는 “감동받았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된다”는 글을 본인 계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