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0℃
  • 흐림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국회서 열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을 비롯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포스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가 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년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좌장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주도로 진행하는 발제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정부정책과 기업의 제도들을 살펴보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사항 등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준비했다.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최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의 안정된 일자리와 처우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