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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국회서 열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을 비롯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포스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가 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년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좌장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주도로 진행하는 발제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정부정책과 기업의 제도들을 살펴보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사항 등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준비했다.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최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의 안정된 일자리와 처우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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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