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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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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위해 '맞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거래질서를 흐리는 일부에 의해 좋지 않은 시각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서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협회 서울북부·남부 지부장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에 가담한 일부 공인중개사로 인해 전체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협회에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거래와 같은 위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종혁 협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거래질서를 흐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이고 공제 가입 또는 거부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확인목록)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임대인에 대한 세금 또는 연체 정보들을 임차인에게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들을 위한 무료 (부동산) 중개나 상담 등을 확대해 (협회가)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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