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입주가 막혔던 용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가2지구 진출입로 계획 현황도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적극행정이 완공 후 2년 넘도록 진·출입로 미확보로 입주가 지연돼 빈 건물로 방치될 위기에 놓인 ‘용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25일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용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계획을 반영한 조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와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국민권익위의 합의에 따라 대체 진·출입로는 역삼도시개발구역 내에 조성하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인근에 마련되는 역북2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과 도로가 포함된 공원 부지의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대체도로 개설에 대한 시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대체도로 개설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치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시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삼가2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문제 해결은 후보자 시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한 내용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해당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일 시장은 삼가2지구 대체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위해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도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등 도로개설과 관련된 6개 부서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계획 검토와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어 지난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를 역북2근린공원 내에 개설하는 방안제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업시행사와 함께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 일대 1950세대가 입주하는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지난 2021년 2월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삼가2지구의 진·출입로가 포함된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삼가2지구 공동주택 사용승인과 입주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삼가2지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서 체결식 현장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의 모습 <용인시 제공>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삼가2지구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번 조정안은 용인특례시의 적극행정과 이상일 시장의 굳은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삼가2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조속히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