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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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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탈퇴도 배제못해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7일 오후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계는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극우 성향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지난 3월 무노조 업체를 방문하고서는 “감동받았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된다”는 글을 본인 계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김 위원장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대선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한국노총과 등지고 노동개혁을 하는 (현 시점의)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걱정이 있다. 한국노총은 합리적이기 떄문에 여당과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함께 국내 양대노총인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노총에서) 결정한 것을 갖고 우리가 뭐라 평할 수 있겠는가”면서도 “여태까지 (한국노총과) 잘 해왔고 앞으로도 같이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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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