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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푸트테크...농수산 부문 황금알을 낳는 대박비결 있다?

제1회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 포럼
-농식품 벤처투자는 전체 1%뿐-정책·투자지원 없으면 한국 농업은 없다!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농업도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벤처투자 중 농업부문은 1%에 불과한 현실, 농업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묘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 정책포럼 요약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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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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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제 없이 '플랫폼 공룡' 독점 막을 수 있나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