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이행 결과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주체의 토론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이행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기후위기 악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매년 다양한 이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행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막상 지자체가 계획은 수립해놓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 아닌 연구용역 보고서 정도로 간주하는 등 점검과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