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목)

  • 흐림동두천 25.0℃
  • 흐림강릉 29.0℃
  • 흐림서울 25.7℃
  • 흐림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32.2℃
  • 맑음울산 28.5℃
  • 구름조금광주 28.6℃
  • 맑음부산 28.2℃
  • 흐림고창 28.0℃
  • 구름조금제주 29.0℃
  • 구름많음강화 24.4℃
  • 흐림보은 27.4℃
  • 흐림금산 27.8℃
  • 맑음강진군 29.2℃
  • 구름조금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제 26.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800자 가량인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히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3시께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의대 빅5' 교수진 “사직 전공의 부당 탄압 중단하라”
경찰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 5일 ‘빅5’ 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 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 사직한 것은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 의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럼에도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경찰이 오늘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박재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연달아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지난 6월4일 정부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