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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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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BIS 금융시스템위원장에 이창용 한은 총재 선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필립 로우(Philip Lowe)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윌리엄 더들리(William Dudley)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그 이전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적절한 정책방안 권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책무를 원활하게 이행토록 지원”하는 공조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실리콘벨리은행(SVB) 등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 위기시 긴급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균형 누적을 경고하고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도 중앙은행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자산가격 급락,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 등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은행부문 위기 및 부동산 경기둔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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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