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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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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 어느 국회의원

 

최근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작은 민원을 풀어준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말경, 경기도 서운산(547m.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북도 진천군을 경계로 하고 있는 산)을 등반하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등반객이 산 정상부근에서 가족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결되지 않았다.

 

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한 이 등반객은 하산한 뒤 경기도 안성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실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다.

 

김학용 의원실은 자신의 지역구에 통화품질에 불편이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즉시 이 등반객이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통신사에 연락해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안테나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서운산 정상부근의 석남사 가까운 곳에 안테나를 추가로 증설해 통화품질을 개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추가로 안테나를 증설하기 위해서 청룡사 기지국 1식을 신설했으며, 기존 석남사 근방에 있는 개소에도 안테나 1기를 추가하고, 다음주(11월 20일~25일 사이)에는 좌성사 인근에 2차로 장비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정치활동이 바쁘면 바쁠수록 유권자들의 불편사항을 지나치기 쉬운데 이번 제보 해결을 통해 정치인의 기본소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서운산 정상의 통화품질 향상을 더 높이려면 투자비용과 인허가 등 통신3사(LG유플러스‧SKT‧KT)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 보여 끝까지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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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