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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무조사 대응 전문서비스 《션 디펜스》 생겼다

국세청이 일 년 간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대략 1만건을 훌쩍 넘긴다. 세무조사에 동원되는 조사관들은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불성실한 납세자를 찾아내어 응분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고, 그 부수효과로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궁색한 해명 끝에 꼼짝없이 무거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추징세액으로 인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대응 하는 서비스인 ‘션 디펜스’가 생겼다. 세무사인 손영준 대표를 비롯해, 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국세청 고위직 출신 등이 합류했다. 션 디펜스는 납세 자들의 입장에서 합당치 않은 징세를 해소하고 아울러 성실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손영준 션 디펜스 대표를 이상용 수석 논설위원이 만났다.

 

 

Q. 근래 세금 징수와 관련해 이전과 달라진 흐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손영준 대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데이터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PCI (Property, Consumption, Income) 시스템이라고 해서 재산-소비-소득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국세청이 10년 전부터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에서도 금융거래 데이터를 넘겨 받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어떤 사람의 소득은 이 정도인데, 소비가 그보다는 훨씬 많다든지 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돈의 씀씀이는 카드나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전산화돼 있어 파악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득 신고를 했는데 그것에 비해 소비를 훨씬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소득은 별로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밝혀집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가 안 나오던 사람들도 세무조사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이런 PCI 시스템과 금융정보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전산시스템 덕분에 남김없이 파악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상한 혐의점이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혐의점이 드러나면 자세히 조사 한 뒤에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면 조사를 나가는 것이죠. 또 조사관들이 예전보다 많이 젊어졌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알고 있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Q. 소득과 소비 파악이 잘 되고 있다면 최근에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손영준 대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많은 추징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이전처럼 잘 봐 달라든가 하는 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사관이 전산데이터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량권으로 봐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도 조사를 당해서는 어떻게든 데이터를 잘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된 것입니다. 


Q: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손영준 대표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하러 나온다고 한 달 전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이를 테면, 매출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료, 통장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과 매출의 흐름을 파악해서 실제 거래는 이렇다는 식으로 조사관들에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정밀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Q: 그런 대응 작업을 일반 세무사들은 하기 어렵습니까?


손영준 대표 세무조사가 일년에 1만 3-4천건 정도로 많다고 해도 사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을 만한 것들은 2-3천 건에 불과합니다. 또 로펌도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세무사에게만 
의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세무조사 대응을 해본 경험을 가진 세무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데이터분석 능력인데요,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봐야지요. 대기업의 경우를 보면 로펌에 주로 맡기고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세무사들의 경우도, 세무조사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대응한다고 했다가 잘못하기라도 하면 기존 고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세무조사는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원래 잘하던 일이 아닌데 한다고 했다가 통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Q. 올해 정부의 세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영준 대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조사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명 안내장이 최근에 많이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사실상 세무조사가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Q. 손영준 대표께서는 세무조사 대응 노하우를 어떻게 쌓게 됐는지요?


손영준 대표 저는 세무고시 출신인데요, 10년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비자금 세금 추징 사건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맡기 전에 대형 로펌에서도 했는데도 결국 저한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수백 개의 가맹점을 가진 사업체이었는데, 국세청 신고 자료와 사업 본부와 가맹점들의 포스 데이터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 가맹점 포스데이터에 대해 전부 데이터 분석을 의뢰해서 대응했습니다.

 

국세청들이 지역마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하며 대응했습니다. 수년간 포스 데이터여서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포스데이터에 찍히지만 반품이나 폐기된 것은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평균치를 산출해서 소명 자료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징 혐의 세금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당국은 일부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면 그것을 근거로 추징세를 매깁니다. 이때 복잡한 거래 과정을 잘 추적해서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를 전문 적으로 대응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포함해 역량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우리 션 디펜스에 합류해 이번에 런칭하게 됐습니다. 연예인처럼 자유 직업인들은 소득이 많아도 신고를 잘 안 돼 있거나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자료를 찾아 소명합니다. 심지어 카톡 문자와 CCTV 영상까지 제출해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료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엑셀을 이용해 도표까지 그려 소명 자료를 만듭니다. 수십 장에 되는 자료 를 그대로 제출할 때도 있습니다.  션 디펜스는 데이터 분석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과, 세무조사의 절차와 규정을 잘 아는 고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분석 노하우를 지닌 회계사와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팀을 이뤄서 대응합니다.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곳은 우리 션 디 펜스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손영준 대표 가장 중요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자세가 가장 잘 세무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이란 점을 말씀 드립니다. 


모의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위적이든 또는 모르는 가운데 냈어야만 하는 세금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자진해서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겁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와서 걸리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도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10%만 내면 됩니다. 모의 세무조사를 하면 좋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의뢰하 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요?


손영준 대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자께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먼저 기초 상담을 한 뒤에, 혐의 부분을 포함해 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션 디펜스에서 3명의 대응팀이 현장에 가서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세무조사 현장에 배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면 사업주께서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께서 우리에게 대응 서비스를 위임한다는 사인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팀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 션 디펜스에는 전략 기획팀이 있어서 자세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현장 대응팀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자료는 보통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 나올 정도로 세밀하게 합니다. 대충 말로 대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 만큼 정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Q. 납세자가 직접 대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손영준 대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당국에서 일단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얼마나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만 남아 있는데 납세자가 직접 대응할 경우 잘못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관련해 회계와 법 규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다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물입니다. 정당하고 꼼꼼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한 달을 예정하고 나옵니다만, 실제는 대부분 연장을 하기 때 문에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심한 경우는 1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만약 3억 이상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 고발돼 처벌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형사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손영준 대표 형사 고발 되는 건수는 전 체 세무조사 중 5-10%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벌금을 무는 것으로 가볍게 처벌됐다면 요즘에는 처벌이 강화돼 실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응 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세무조사 대응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영준 대표 저희 션 디펜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뢰를 받습니다. 시작할 때, 자료 분석에 필요한 착수금조로 소정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추징 예상 금액에서 대응을 통해 감소한 부분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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