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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주민제안 꽃할배·꽃할매 연결 '고독사 예방' 행안부 장관상 수상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특교세 1억원 확보

경기 파주시가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주민제안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다. 파주시는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청춘 고백(GoBack) '꽃할배 꽃할매 찾기’ 과제로 참여했다.

 

이번 주민제안 아이디어 사업은 사회적 단절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1인 가구 중 재능기부가 가능한 꽃할배와 꽃할매를 발굴해 연결해 주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다.

 

시는 꽃할배 및 꽃할매와 소통할 수 있는 거점 장소 제공,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정책이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소통 행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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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