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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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