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8℃
  • 연무서울 1.9℃
  • 박무대전 1.3℃
  • 연무대구 2.1℃
  • 연무울산 5.1℃
  • 박무광주 2.1℃
  • 연무부산 6.8℃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1.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메뉴

정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