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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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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도형 후보자, 장관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답변한 ‘고위공직자의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한 인사”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강도형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전문성·선공후사의 자세·조직 관리역량·청렴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강 후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청렴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며 “폭력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재산신고 누락·자기논문 표절·부당 소득공제·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에서 "강도형 후보자가 현장에 와서 답변하겠다"며 "폭력과 음주 전과 자료 제출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며 “판결문을 오늘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촌에 대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주거, 소득, 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돌아오는 활기찬 어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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