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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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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출 부실지표...저축은행 PF대출 부실 사태 시기 이후 가장 심각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시기(2011년~2013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천억원)보다는 4.8%, 2021년 3분기(497조6천억원)보다는 22.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3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잔액도 작년 3분기(115조7천억원·492조8천억원)가 가장 많았다.

 

특히 2년 사이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55조원에서 193조6천억원으로 24.9% 급증했다.

 

두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등 부실 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 심각했다.

 

작년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5.51%, 3.99%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22년 3분기(1.77%·1.55%)와 비교해 1년 사이 각 3.1배, 2.6배로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은 5.97%로 집계됐다. 부동산업은 2018년 4분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고, 건설업은 2013년 1분기(35.36%)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연체율(0.58%·0.15%)은 2015년 3분기(3.65%), 2010년 3분기(2.63%) 이후 각 8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권의 두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0.92%·0.27%)도 2011년 1분기(10.23%), 2010년 3분기(6.35%)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양경숙 의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금융권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지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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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