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경제매거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국회에서 연이어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정부는 여전히 ICO 규제 입장 고수…“암호화폐는 사기의 근원” 전문가들, ‘블록체인이냐, 암호화폐냐’ 이분법적 접근 곤란 효율적으로 규제하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함께 가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18년 가을 대한민국 국회가 푹 빠진 분야가 있다. ‘블록체인’이다. 국회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 국정감사 시작(10월10일)을 앞두고 블록체인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효과 ? 진화하는 J노믹스’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고, 같은 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 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10월11일에는 국회 최초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lobal Blockchain Policy Conference, 이하 GBPC)가 열렸다. 컨퍼런스에선 올해 초 ‘암호화폐’ 광풍에 놀란 정부가 블록체인 정책에 있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정책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활용은 우리가 분명 가야하는 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어떤 비판과 대안이 나왔는지 살펴보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블록체인 정책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GBPC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