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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간소개』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출간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해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국내 학자들과 독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서 "왜 정치제도 - 2 - 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하는 질문과 함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또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독일의 시민교육』에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주요 주체 등을 고찰한 후, 독일 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고,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기본구조가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몇 가지 전환점으로 구분하여 개혁의 내용과 그 주요 원인을 서술한다.

 

또,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독일 교원양성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개혁 흐름, 교원양성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에서는 독일 환경정책의 역사, 환경 우선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연정 합의서의 환경과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에서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 전의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독일의 이민정책』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혈통 중심의 외국인 관리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다 비교적 최근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변모한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민행정체계의 구조와 운영을 사례를 들어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에서는 기존의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독일 분단의 역사와 통일 과정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한-독 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에서는 독일과 조선 수교 초기를 단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양국 관계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독일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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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