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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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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상목, 주요국 금리인하 불확실성 ...경계심 가지고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실물 부문을 뒷받침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식 투자자가 지난 5년간 천만명 가량 증가하는 등 국민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세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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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