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로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화 -
-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 -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에 건보·비건보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주고, 지역의 필수 의료진에겐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의대에서 정원의 40% 이상을 뽑게끔 돼 있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상당수를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당장 취약 지역에 의사 5000명이 필요하고, 10년 뒤인 2035년엔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또 의료 사고와 관련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 동의와 의학적 근거가 있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참여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