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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국회,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이슈 논의

2월 7일(수) 오전 9시, 화상으로 한미일 3국 정세 등 논의

대표단으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

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

(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

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

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

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력 강화 ▲한

미, 한일, 일미 간 양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

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국 의원 간 솔직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회

의 결과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한미일 국

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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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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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 차별,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로 나타났으며, 13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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