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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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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중·고교생 5백여만 명 붕괴, 2년 뒤 4백만 명 대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2년 뒤인 2026년에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수는 4백만 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30만 명대로 내려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는 2년 뒤엔 20만 명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오늘 낸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13만1,218명으로 2년 뒤인 2026년으로 가면 483만3,026명으로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바탕으로 학생 수를 추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급률·진학률 등을 적용해 학생 수를 계산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저 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초·중·고교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2029년에 427만502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 불과 5년여 만에 초중고교 학생 숫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1학년 학생 숫자를 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4만7950명으로 예상되나 내년에 31만9935명, 2026년 에 29만686명, 2029년에 24만4965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4월 1일 기준) 학생은 40만1752명이었다. 40만 명대가 무너진 지 2년 만에 30만 명대도 무너지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202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저 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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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