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우리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10일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였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지만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한국철학’이 소수의 지식인과 전공학자들 간의 논의에서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옮겨갈 시점에 이른 듯하다. 더욱이 한국역사 교육이 안팎으로 난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철학의 관점에서 한국역사를 새롭게 서술해보는 방향이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고 돌파구 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역사연구는 광복 후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고 국 내외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활발히 이뤄져 왔음에도 오히려 역사 해석의 간극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웃 중국과 일본의 학계는 일관되게 자국 중심적 ‘역사공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역사학계와 재야 내부에선 반목이 더 심화되고 있다. 반목의 가장 큰 이유는 ‘사관’의 차이다. 한국인의 ‘역사관’은 역사 공부에서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철학’ 공부 없이는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다. 정연수 성균관대학 학부대학 교수는 한국철학 전공학자들 을 중심으로 2018년 1월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를 결성하고 ‘한국철학’ 교과목 개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한 국철학’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다. 한국철학 배울 기회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는
COVID-19의 공습 인류는 유사 이전부터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고통받아왔다. 13세기 한센병, 14세기 페스트, 17∼18세기 천연두, 19세기 결핵, 콜레라, 20세기 이후 인플루엔자, 에이즈가 대표적 인 감염병이다. 이중에서 가장 인류에게 많은 희생을 준 것은 14세기(1347∼1351년)의 페스트와 20세기 전반(1918∼ 1920년)의 스페인 인플루엔자이다. 이 두개의 감염증은 세계 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페스트로 인류는 7,500만명이 사망하였고 스페인 인플루엔자는 5,000만명의 희생이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COVID-19는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적색 글씨에서 유래한 용어)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11일 팬더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4월26일 현재 전 세계에서 289만명이 감염되고 사망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5만4,000명이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2만명을 훨씬 넘겼고 영국도 사망자가 2만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람·물건의 국가 간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인도는 다수 국가와 전략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점인 군사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원천으로 국제질서 형성능력을 높이려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과학기술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는데 미국의 실리콘벨리나 파이낸스 분야에 많은 인재가 활약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 면 자원이 많고, 그중에서 경쟁과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잠재적 문제 인구는 양면성을 가져 어떤 나라에는 국력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는 지금도 국력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리나라처럼 인간을 자원으로 하는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국력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첫째,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이 불안과 공포에 싸여 있다. 국민들의 활동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학생들의 개학이 미뤄지고 설령 개학을 하더라도 활발한 교육활동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꿈나무들이 많을 텐데, 이번 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성세대의 격려와 미래에 대한 희망예감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역할은 정치와 정부, 각계의 전문가가 앞장서야 한다. 레토릭과 전문지식 21세기에 접어들어 최대의 변화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홍수이다. 정보화는 편리한 측면도 많지만, 오랜기간에 축적된 지식이 경시되는 측면도 많다. 근거가 부족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게 중에는 20세기에 습득했던 시대착오적인 가벼운 지식이 더 세력을 얻고 있다. 달변가 정치가나 유튜버, 방송으로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소위 사회 지도층들이 증명력 없는 정보를 올바른 지식으로 오해하게 하거나 사회규 범처럼 규정해버리는 레토릭(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내용은 없는 담론)은 이미 사회의 권력이 되고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성과로 자동차가 등장했다. 당시 마차를 이동수단으로 하던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를 받아 들이기가 어려웠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 2월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사학인들이 참석해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에 대해 성토의 장이 됐다. “정부는 사학을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사학 전체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2월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사학인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높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고라(agora)라고 불리는 광장에 시민이 모여 정치토론을 거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를 두고 직접민주주의의 원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발생하는 폭풍우와 같은 ‘광장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홍콩의 민주파에 의한 항의 데모,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 반대 데모, 그리고 지난해 가을 칠레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 국제회의가 중지되는 일까지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9년의 ‘광장정치’의 분열은 우리 사회의 이념간 단층선을 더 두껍게 만들어 놓았다. ‘광장정치’의 여파가 첫 선거권을 가진 18세 청년들에게 미쳐 잠재성 많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특정 이념으로 채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육개혁의 중점 포인트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교육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위기에 선 국가(A Nation at Risk)’를 발표했다. 교육전문가 들이 18개월 간의 연구와 현장조사를 거듭해 미국 교육문제 를 냉철하게 분석한 이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 교육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 보고서는 국립교육달성도평가(National Assessm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곽상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추진방안은 수십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공교육 파트너인 사학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학이 국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학혁신방안, 위헌·위법적 요소 너무 많아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김경회 교수(성신여대)는 2019년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문제점으로 행정입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인사·재정·경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사적 자치를 훼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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