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토대로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평가의 공정성·타당성·객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52개 대학은 교육부가 대학 제출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선정·미선정 대학을 결정한 것에 대해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의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한 설명기회를 주지 않고 형식적인 비공개 회의에서 결과를 확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경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총 52개교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탈락한 학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주는 일반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반재정 지원금은 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각 대학에 연간 지급하는 돈으로, 올해 기준으로 대학은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이다. 오늘 발표에 앞서 이루어진 가발표에서 오늘 탈락이 확정된 학교 52곳 중 47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금이 끊길 경우 대학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평가와 이의신청 검토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가결과 발표 후 3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처리소위·대학진단관리위· 대학구조개혁위에서 검토했으며 일반재정지원은 중단하지만, 다른 정부 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교 내에서 부정행위를 의심 받은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슬픈 현실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린이 및 청소년, 청년들의 고단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여고생이 남긴 편지처럼 자신의 목소리가 교사와 어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소통의 부재와 깊이 쌓여 버 린 거절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최근 끊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친권자에 의한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것은 사회적 용어로 ‘어덜티즘(adultism)’의 극단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어덜티즘은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특권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6월에는 제 1야당의 정당 대표로 30대의 인물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25세 나이에 대학생 신분으로 청와대의 청년 비서관이 임명되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등 정치적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이 선출, 임명된 이유는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대변자’, ‘옹호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요구와 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어
일본 시간으로 7월 6일(화) 오후 5시 35분부터 약 45분 동안 우주비행사와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중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다. 이번 수업은 문부과학성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가 공동 주최한다. 실제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에 체재 중인 일본인 우주비행사 2명이 생중계로 수업을 진행하며, 참가를 희망한 학생들은 이 온라인 수업 중 우주비행사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수업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ICT교육(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명 ‘GIGA 스쿨’ 이라는 교육활동의 연장선이다. GIGA라는 용어는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의 약자로 “모든 아동과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되도록 하는 변화의 문”을 의미한다. 이 GIGA 스쿨은 2020년부터 10년간 일본 국가교육과정의 중추적인 교육활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우주비행사와 함께하는 교육활
한국 교육 연구의 허브인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을 주제로 오는 25～26일(2일간) 이화여대 교육관에서 2021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 논문 221편의 온-오프라인 발표와 다양한 학술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국회∙정부∙대학∙연구기관, 교육계∙학문후속세대 1,500여 명 참여하는 국내 최대 학술 논의의 장(場) 2021년 연차학술대회에서는 대주제인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 하에 '한국교육 진단, 미래교육의 설계와 운영'을 기획 주제로 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한국 교육을 진단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그 해법을 탐색한다. 이번 연차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정일환 한국교육학회장의 개회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축사,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이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이번 연차학술대회의 대주제인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그간 우리 교육이 걸어온 길의 회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전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경북 상주 중모고등학교가 농업계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미래 농업인을 육성한다.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 폐교위기에 놓이게 되자 지자체인 상주시와 경상북도, 경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온 결과이다. 이규만 교장은 농업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청소년들을 취·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데이터 기업들이 농업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농업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가칭)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는 미래농업 분야 인재를 양성해서 전문인력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을 목표로 4개 학과 총 2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당 3개 학급(12개)이다. 국내 최초 곤충학과 개설 국내 최초 미래곤충산업학과도 개설된다. 이규만 교장은 농업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곤충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과라고 소개했다. 곤충 전문인력을 키워서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규만 교장 우리 학교에 개설되는 미래곤충산업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곤충에 대한 이론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전문적인 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0일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력인정평가를 통과한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중졸 학력인정을 심의한다.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 학력인정평가를 통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초졸 또는 중졸 학력을 심의한다. 이번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졸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다음 달 12일 시작하는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1월 처음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9명이 중졸 학력인정을 받았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팀(연구책임자 정일환 교수)과 영암 서창초등학교(교장 황인호)․해남 두륜중학교(교장 윤채현)는 「저 출산 및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소규모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협력학교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1년 4월 2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협약식에는 연구팀(정일환․전영권․정현숙․김상규․윤종혁․주동범)과 서창초등학교 및 두륜중학교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다. 소규모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저 출산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로 예전에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되었던 소규모학교가 도시 지역에도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규모학교의 운영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협력학교는 연구에 대한 자문, 학교교육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 학교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을 협력하며,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전국적인 현상이 될 소규모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교육에 헌신하는 교직원 문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창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1,958곳, 학교 1,368교 등 총 3,326곳을 점검한다고 전날(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전문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학교 어린이놀이시설 3,319개에 설치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10,622개 놀이기구를 점검, 위험요소가 발견된 1,573개소에 대해 수리 등 개선을 완료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놀이시설 점검은 ▲놀이시설물 하강 시 이용자 보호시설 ▲자유하강 높이 측정 ▲층격흡수용 표면재 등 안전요건 점검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해야할 놀이시설 안전점검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을 지도·감독한다. 하석종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성실히 이행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민간전문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무사고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책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전날(1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별로 학생의 학업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판별해 과목 이수 여부를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서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예방과 보충학습 등 다양한 교수ㆍ학습 활동을 제공해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도교육청은 2022년 경기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백경녀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5개 공통과목 이수 기준 시범 적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379곳 가운데 85%가량인 319곳과 특성화고 전체…
우리나라의 학교 학기가 새로 시작하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를 키워드로 연재를 시작하여 어느덧 10회 차가 되었습니다. 이번호는 마지막으로 그간의 논고를 정리하고 거시적·미시적 시점에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테세우스의 배＞(Ship of Theseus)는 에게해 남부의 크레타섬에 사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정벌하기 위해 테세우스가 탄 배를 말한다. 테세우스의 배는 위대한 기념물로 후세에 계승되었으나 배의 부품 등 자재가 노후화하여 부실한 부품을 하나하나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철학자를 중심을 어느 물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 모두가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을 때 과거의 그것과 현재의 그것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즉 동일성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민족’이나 ‘뿌리’를 마치 신앙과 같이 주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교체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9일 내년(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만 예산이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 교육 현안 해결과 정부 중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니, 총지출이 43.5조 늘어나며 교육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6조원 감소한 71조원이 편성됐다. 지난 3차 추경 시 감축된 예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500억원 줄어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줄어든 반면, 다른 유초중등 사업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 9,471억원 감소했다”며 “점차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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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17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