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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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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023 정기총회' 22일 개최....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시상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미래 선진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 2023년도 정기총회가 내일(22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총 90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정부·교육 유관단체 등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총회는 1.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개회식)에서는 회장 인사와 환영사, 축사에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에 제정해서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2부(정기총회)에서는 그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4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서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법인협의회는 사학의 자율성 확립과 규제 위주의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강제와 학교운영비 삭감 해소,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지원 법률 정비, 학교용지 지방세 부담 완화,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 확대 등 16가지 사학 자율화 방안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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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