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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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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023 정기총회' 22일 개최....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시상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미래 선진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 2023년도 정기총회가 내일(22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총 90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정부·교육 유관단체 등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총회는 1.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개회식)에서는 회장 인사와 환영사, 축사에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5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에 제정해서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2부(정기총회)에서는 그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4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서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법인협의회는 사학의 자율성 확립과 규제 위주의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강제와 학교운영비 삭감 해소,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지원 법률 정비, 학교용지 지방세 부담 완화,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 확대 등 16가지 사학 자율화 방안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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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