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미국과 유럽 같은 부유한 나라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가장 큰 역사적 책임을 져왔고 온난화를 멈추는데 앞장서는 임무를 맡아오고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가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뒤집히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1,000개가 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했고 경제 규모가 40배 이상 성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연간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미국은 19세기 이후로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총 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중국보다 더 많이 뿜어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더 오랫동안 태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미국을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기후 연구 사이트인 「Carbon Brief」가 어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처음으로 250기가톤을 배출한 유럽을 넘어서 미국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숲을 벌채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수백 년 동안 대기에 남아 지구의 온도를 계속 올린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배출량은 종종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의 척도로 사용된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판매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arbon Brief」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더라도 역사적 누적 배출량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의 그것에 근접하고 2100년에 미국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UN 기후 총회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모인 세계 200개국의 외교관과 지도자들 가운데 서구 선진국 대표들은 중국도 이제 가난한 국가에 더 많은 기후 자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번 총회에 참석한 중국의 딩쉐샹 부총리는 부유한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주도하는 것이 글로벌 기후 협정의 "초석"이라면서 중국은 이미 2016년 이후 다른 개발도상국에 약 245억 달러의 기후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대표들은 중국은 다른 나와 똑같은 투명성 요건에 따르지 않고 기후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UN 협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식화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기후 자금 지원금은 원래 1992년에 만들어진 UN의 프레임 워크를 토대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맡도록 했다. 그러니까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와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는 그런 재정 분담 의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고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같이 부유하고 산업화국가들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연합의 지도자들은 최종 합의된 목소리로 ‘오늘날 많은 부유한 국가들은 그런 구분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제 기후 고문인 존 포데스타 또한, "세계 경제 구조를 보면 지금은 1992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할 나라들의 대표들은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고통받는 것은 우리“라면서 ”중국을 핑계로 삼지 말라“고 나섰다.
물론 재정 분담 공정성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척도가 총배출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1인당 배출량도 있다. 인구 14억 명을 가진 중국의 역사적 1인당 배출량은 227톤으로 미국(1570톤), 유럽 연합(682톤), 일본(596톤), 캐나다(1614톤)보다 여전히 낮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화석 연료 소비국 중 하나인 인도 역시 역사적인 1인당 배출량은 62톤으로 비교적 적다. 인도는 여전히 가난하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는 개발하면서 더 많은 화석 연료를 태울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502톤)와 카타르(918톤)와 같은 부유한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은 역사적 1인당 배출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이들 국가도 더 많은 기후 재정에의 기여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과 산유국의 역사적 책임이 글로벌 기후 정책에서 주요 논쟁 쟁점이 되는 가운데 연간 최대 1조 3,000억 달러의 기후 지원 기금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날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개도국들은 중국을 핑계 삼아 서구 선진국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켜 놓고 수조 달러에 달할 재정 지원을 미루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US News가 발표한 세계 10대 강국 순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6위였다. 이어 프랑스, 일본, 아랍 에미리트, 이스라엘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 기후 환경의 재정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겠지만 헬기를 타고 자상을 내려다보시라. 국토는 거의 자동차 도로가 차지하고, 산과 계곡이 파헤쳐져 도시건 시골이건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댐으로 물을 가둬 하천과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남의 나라 걱정에 앞서 국내의 기후 환경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