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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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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공의 전원사직 결정, 강경대응에 나선 정부

-의료 대란 현실화 되나, 정부, 복귀명령 어기면 구제 없다,

-전공의, 19일 사직 후 근무 중단… 의대생, 20일 동맹 휴학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311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대형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35개 의대 학생들도 20일 단체 휴학계를 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정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 다른 수련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서울성모·원광대·고대구로·부천성모·조선대·경찰·가천대길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날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수련병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 파업 당시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쯤 긴급회의를 열어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전국 의대생들에게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무처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 학사 관리를 재당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2000명 증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이라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이려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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