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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 집단행동하면 비대면 진료허용,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우리나라 뿐

-비대면 진료, 군의관 투입, 공공병원, 휴일 진료 등으로 맞설 듯

-의사 정원 확대로 집단 행동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의사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할 태세인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필요시 군의관 투입, 공공병원, 휴일에도 진료 등으로 만성, 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발언 이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000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 정원이 9000명을 넘지만 이를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이는 오는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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