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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 고민, 해외 자본의 탈 중국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금 글로벌-가치 사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어떤 생산품이 나오려면 생산품의 중간재가 됐건 부품이 됐건 간에 40%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써야 된다는 의미다. 이 말을 뒤집으면 중국이 40% 차지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공급망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그간 중국에 중간재 80% 정도를 수출해왔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할 여력이 없어지면 수출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코로나 펜데믹 때 봉쇄정책을 써서 무역 교류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자체적으로 대체제품을 마련해 충당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자신들이 만든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겨났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무역 패턴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질 게 뻔하다.

 

중국의 고민, 해외 자본의 탈 중국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는 200개국 정도다. 이 중에서 150개국 정도가 중국을 제1 무역 파트나 제2의 무역동반자로 삼고 있다. 이 말은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150개국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세계 경제적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게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지 간에 중국 경제가 살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중국이 곤혹스러운 건 해외 자본의 이탈이다. 중국 거점을 하던 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의 기업처럼 대우해 줄 터이니 들어오라고는 하나 사실 중국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많은 나라, 특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우리나라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치의 경직성은 사회주의에서 온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 경제의 기민성을 많이 도입했으나 중국 경제가 자생력 운운하면서 오히려 정치의 경직성이 등장해 시장 경제의 민첩성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지만 그 또한 근본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중국은 국민소득 만 달러의 선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필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타파해야 하고, 한미일 3각 공조가 공고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시장. 제조 능력 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다. 북·중·러가 하나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중·러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세 나라 입장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과 마주하고 있다. 당연히 세 나라는 미국을 앞에 놓고 뭉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북·중·러가 연대를 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흐름을 중국이 왜 같이 타야 하는가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지금은 어쨌든 중국이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굳이 북한 러시아와 연합해서 미국에 대항할 필요가 있겠는가.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제한적인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경쟁 관계다.

 

푸틴은 ’21세기 최고 재앙이 소련의 붕괴’라고 말한다. 소련이 있을 때는 미소 시대라고 불렸다. 미소 냉전 시대, 중국은 그 틈에 못 끼어 제삼 세계의 맹주로서 세계 운동을 주도했다. 그래서 세계는 미국 소련 중국 3각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북·중·러가 한 팀이 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편을 들어주다 보니 북·중·러가 한 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북·중·러 연합은 과거에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하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북·중·러도 새로운 냉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 실제로 북·중·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로 합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국 체제를 원하는 건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럴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뒤를 봐주면 얼마나 좋은 구조인가.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마냥 봐주는 건 부담스럽다.

 

중국이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보는 사이 김정은과 푸틴이 지난해 9월 13일, 회담을 열었다. 그걸 바라본 중국은 “우리를 빼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을? 우리도 들어가야지”하고 싶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국제 왕따인 러시아와 북한을 마치 중국이 조합해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뭉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에서 보면 북·중 단독관계, 그런 양국 관계라면 유리한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집단적 이미지를 주면서까지 3국 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중국이 3국 협력체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다.

 

중국은 계속 협력해 나가는 한미일을 아시아판 나토, 소집단주의라고 하나, 중국이 대놓고 북·중·러 관계를 이야기하면 한미일에 할 말이 없어진다. 자신들도 똑같이 하면서 ‘내로남불’처럼 비난하면 안 되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중·러가 표면적으로 뭉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을 앞에 놓고서는 분명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이 자신들이 핵 보유와 미사일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들어가서 미국과 새로운 형태의 척을 지는 것은 이 두 나라의 입장에서 플러스요인이 아니라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다. 북·중·러 구도가 깨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당연히 북·중·러라는 연대는 존재하나 군사협력은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도-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들어가 북한이 정찰 위성을 3번째만 성공했다고 쳐도-한없이 군사기술이 들어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찰 위성이 돌아가면 한국만 보는 게 아니다. 미국을 보고, 중국을 보게 된다. 중국은 서해를 공유하고 가까운 군사 강국이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유입되어 북한의 정찰 위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세 나라가 완전히 안보동맹처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북한에 뭔가 주는 나라다. 북한이 중국을 위해 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다만 북한의 존재라는 게 있다. 북한이 있음으로써 한국, 일본, 미국을 견제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로 본다. 핵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는 있는 게 좋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북한 핵이 정말 고도화되고 혼자서 조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북한이 과연 베이징의 말을 들을까? 아마 독자성이 있어서 듣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일단 지금은 북한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그런 고려사항을 이용해서 지속해서 중국이 자기편을 들어줄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북한을 마지못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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