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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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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포토」 한국의 미래 위한 국회토론회 "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4.10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김근태 국민의미래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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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