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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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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오는 6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 운영

자진납부와 강력한 체납처분 동시에 진행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월체납액이 전년대비 59억 원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상반기까지 전체 징수목표액의 약 60%인 352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징수활동 기간 등 양면전략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발송하고, 5~6월에는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또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예금 압류 추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물적 납세의무 지정 후 공매추진으로 취약 분야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공정세정과 책임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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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