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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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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오는 6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 운영

자진납부와 강력한 체납처분 동시에 진행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월체납액이 전년대비 59억 원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특별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상반기까지 전체 징수목표액의 약 60%인 352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징수활동 기간 등 양면전략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발송하고, 5~6월에는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또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예금 압류 추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물적 납세의무 지정 후 공매추진으로 취약 분야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공정세정과 책임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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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