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5℃
  • 광주 1.0℃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1.1℃
  • 제주 5.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치


주철현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훈련보상비 16만원 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후보가 26일 총선 '8호 공약'으로 '예비군법'을 개정해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방분야 공약은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에 대한 훈련비 인상은 민주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주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도 2배 이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5천원 인상돼 하루 1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 후보는 "지난 2014년 고작 6천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꾸준히 올라 작년 기준 8만2천원까지 인상됐으나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1만1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불과 5천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이나 병사 봉급 인상률을 고려해도 1만6천원의 훈련비는 훈련참가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적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이와함께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자영업자·현장노동자 등의 사회경제활동과 생업 차질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고 이를 반영해 '예비군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과 함께 여수시, 여수시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예비군 훈련 참가 시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제가 마련한 예비군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4월10일 총선에서 청년 세대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목사, 부교역자 상습 성희롱 피소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총재 류광수 목사)의 상임위원(목사)이 성폭력 혐의로 20일 피소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안양 소재 다락방 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이 부교역자로 채용한 피해자를 수년 동안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 성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안양 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A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아랫도리가 불득불득하다’, ‘(스스로의 중요 부위를 보며) 얘가 자꾸 고개를 쳐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상임위원 A씨 는 성희롱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이에 A씨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A씨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막상 교회 강단에 서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