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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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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최선"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진행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제안서 전달받아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백혜련의원 사무실에서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
 

제안서에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현안 관련 제안이 담겨 있었다.
 


백혜련 후보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만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찾겠다”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혜련 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개선 및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 조성 ▲격차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 확립, 중소기업 부담경감, 기술보호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활로지원과 수출증대 지원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을 약속했다.
 

백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22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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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