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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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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의사들 합리적 방안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2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의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총괄관은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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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