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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하면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냉해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용할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제외한 수출,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 “경기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면서도 “아직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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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