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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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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하면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냉해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용할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제외한 수출,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 “경기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면서도 “아직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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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