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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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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황희 “국가 기간산업발전 위한 기준과 원칙 바로 세워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가 3일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황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정책협약식을 맺고 지지를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황희 후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금융 공공성 강화 및 금융노조 현안에 대한 연대에 감사하다"고 전한 뒤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노동 친금융 후보로 선정함에 따라 정책협약과 지지 선언을 통해 연대와 응원을 전하고자 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은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금융노조의 우려가 크다"며 "제도적으로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의 압승, 황희 의원의 압승이 절실하다. 금융노조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황희 의원의 압승과 민주당의 승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체결한 정책협약서에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2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협약서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협동조합, 금융유사기관 등 41개 지부 10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최대 산별노조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약식 및 지지 선언에는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진창근 통일위원장, 김일영 정책전략본부장, 이우진 금융정책본부장, 박성모 교육문화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희 의원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추진을 위한 금융혁신, 금융공공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금 정부가 국가의 기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당선된다면 기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바로잡고, 어디서부터 본질적으로 출발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를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인 신광수 목사, 한국실업태권도연맹 오영주 전무 등도 이날 황희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개인 자격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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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