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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미래연구원, 사교육 과열,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3호(표제: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를 지난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공교육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 및 저출산 현상 심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국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미래인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보고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 역량, 학생의 웰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최근 실증연구를 검토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공교육 불만족, 사회적 규범을 지적하면서, 사교육 경감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원인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 고용, 복지 분야 중장기 정책이 정합성을 강화하여 설계·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필수인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는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과 직업과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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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