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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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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용인 반도체 산단, 2026년 첫 부지 착공 목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을 합친다.

 

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경기도, 용인·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후보지 발표 이후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먼저 이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 2026년 착공한다는 예정이다. 또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확보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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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