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2℃
  • 구름조금강릉 2.2℃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조금대전 -0.4℃
  • 흐림대구 3.4℃
  • 흐림울산 4.4℃
  • 박무광주 2.5℃
  • 흐림부산 4.2℃
  • 흐림고창 -0.4℃
  • 제주 8.3℃
  • 구름조금강화 -2.4℃
  • 맑음보은 -2.8℃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 등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나서 달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이 치솟아 국제 유가까지 들썩거리는 등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요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루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아 있어 본회의가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무력화 시도, 법사위 장악으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