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는 ‘고향올래(GO鄕 ALL來)’를 실시하고 있다.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 총 2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일과 휴가 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 아이들에 게 생태학습 교육 체험 제공이 가능한 로컬유학 프로그 램,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 이션(Worcation),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등 4곳,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분야에는 제주 1곳이 선정됐다.
또 ‘청 년 복합공간 조성’ 분야에는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4곳, ‘워케이션’ 분야에서 부산 해운대, 울 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6곳, ‘자율과제’ 분야에는 강원 정선, 충남 청양, 경북 구미 3곳 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지역에 생활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숙박·외식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 진정한 해법은?
전북 남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인구 10만 명 유 치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했다. 온라인 남원사랑 시민증을 발급받으면 관광지와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기 념품과 숙박권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심지어 교도소 유치 경쟁을 펼치며 생활인구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을 제고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막으려는 새로운 개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생활인구 관련 보고서를 만든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임 준배 연구원은 “생활인구 제도는 이제 막 시작의 단계라서 그 효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생활인구의 도입에 따라 지역의 활력 제고에 효과를 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인구 제도에서 단순 방문자인 체류 인구의 수만을 늘리는 식의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렵다. 따라서 체류 인구의 양적 증가보다는 체류 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의 니즈(needs)에 맞춘 지 역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와 함께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정착하도 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